법령 새마을금고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
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8537 판결
[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10상,106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
3. 부산지법 2009. 8. 13. 선고 2009고정2687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횡령] 항소[각공2009하,1871]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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